청와대 결의문 및 질의서전달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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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19년 12월 11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장진순 한자총 회장은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모든 사회 활동을 접고 요양을 받으면서 죽어가라고 한다. 10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런 악법 철폐를 위해 삭발식을 거행하고, 토론회도 개최 했으며, 이후 60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고, 바뀐 것도 없다”면서 “당장 악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한자총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육성철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질의서를 전달한 장진순 회장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잘 검토해서 연말 내로 답변을 달라”고 당부했다.

전달한 질의서에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예산 때문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